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도움을 주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억제 대책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공장 신규 증설에 있어서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기업이 해외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례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이)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도 곤란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뜻도 시사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그렇다면 지자체가 동참하는 가운데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수도권의 공장증설 요구 등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수도권개발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정과제회의에 참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분산형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돼야 한다"고 밝힌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간 갈등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상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또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LG필립스의 파주 LCD공장 투자유치를 위해 공장입지조건을 완화해 주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나 추가투자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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