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민-국회에 정면도전" 청 "북한통과 친북은 달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자 한나라당이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반발, 정국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은 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은 방미전 국정원 친북인사 임명으로 파탄시킨 국내정치와 국민불안을 해소시켜 놓고 가라"고 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짓밟고 친북인사 국정원 인사를 강행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30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등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 원장과 서 실장 등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과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서동만 상지대교수, 1차장(해외담당)에 염돈재 전 독일공사, 2차장(국내담당)에 박정삼 굿데이신문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하고 대북담당인 3차장에는 김보현 현 3차장을 유임시켰다.

노 대통령은 서 실장 임명강행과 관련,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았다면 국회의 의견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찬용 인사보좌관도 서 실장에 대해 "북한을 잘 아는 것과 친북적이라는 것은 다르다"면서 서 실장의 이념적 편향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국정원장과 후속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이념공세에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여야관계 등 정국은 가파른 대치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을 위해 당내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중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국회에 접수시키겠으며 인사청문회법, 국정원폐지법, 해외정보처법을 가까운 시일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자민련, 일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민련과는 이미 본회의를 열기로 협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사퇴권고결의안이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나 민주당이 5월 국회 불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