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의 사회적 책임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재 상황은 어느때보다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운동이 근로조건 개선에서 경영참여까지 요구할 정도가 됐다.

따라서 올해 노사관계는 파고(波高)가 높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의 조직확대 의욕도 높아질 것이고 노조측에서 임.단협용 기선제압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정부의 친(親)노조성향의 정책이 보태져 노조측의 외연확대 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도 보인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기대는 노사쌍방의 사회적 책임 인식 유지에 있다.

지금까지 협상과정 등에서 보인 마찰의 원인이 순리를 벗어난 억지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사관계의 적절한 안정이라야 성숙한 사회를 이룰수 있다.

노사간의 갖가지 교섭과 절충이 사리(事理)에 맞게 처리되는 상황이 바로 노사안정이다.

올해 노사가 풀어야 할 쟁점은 산적해 있다.

금속노사가 합의한 산업별교섭에 대한 타업종 경영자측의 반대,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무원노조 합법화, 고용허가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당장 교섭의 당사자나 형태가 크게 달리지는 산별교섭에 대한 경영주들의 반응은 '불가'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를 요구하는 노와 반대하는 사(使)의 대응이 극단상황을 조성할지 모른다는 예측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쟁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선의의 정책대결은 노동자의 미래 희망제시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가끔 보아온 노조의 정치화 모습은 궤도이탈이라는 질책이 마땅하다고 본다.

조직확대 과정의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임.단협과정서 양 노총의 작용때문에 노사가 합의할 환경인데도 협상을 파기한 경우도 있을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외 노조인 '공무원 노조'에 대한 양대 노총의 끌어안기 공략을 보면 '강성'과 '선명성 경쟁'등으로 치달을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노사관계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경영자의 분배정의 실현은 회사경영의 기초가 돼야할 것은 물론이다.

적절한 분배는 경쟁력을 높이는 으뜸의 촉매제다.

노동자도 억지논리로 쟁의.쟁의행위로 몰고 가는 구태(舊態)에 앉아 있으면 크게 서지를 못할 것이다.

노사 양쪽의 사회적 책임인식을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