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경북도 관사 폐지 논란

대통령 별장 청남대 개방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官舍) 존폐가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경북도지사의 관사도 그렇다.

대구시내에 도청이 있고, 도청 뒤뜰에 관사가 위치한 경북도지사의 관사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먼저 경실련 경북협의회와 경북도 직장협의회간의 논쟁으로 비화됐다.

경실련은 "지난날 중앙정부가 도지사를 임명하던 시절에는 단체장이 머물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시대인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유지비가 만만찮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을 폐지하고 주민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달말까지 관사 폐지와 관련한 이의근 지사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농민회 등과 연대해 도청정문 시위 등 관사 폐지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장협의회는 "긴급보고나 결재 등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는 도지사의 업무 특성상 퇴근후 집무공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도청 안에 있는 경북도지사 관사의 특수성을 모르는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남성대 경북도 자치행정국장도 "도청 관사의 위치적인 특성이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이끌려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애초에 관사용으로 건립된 지금의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마땅한 대안도 없다"고 밝혔다.

박성환 경북도지사 비서실장은 "현 관사는 유사시에 대비한 지하공간과도 연계돼 있다"며 "관사 위치의 특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또다른 한 관계자도 "도지사가 대구시내에 거주하기도 그렇고, 경북도 행정구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업무상 지장이 적잖을 것"이라며 "대구시내에 관사용 아파트를 새로 얻을 경우 2억5천~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관사 폐지 문제는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접근하는 철학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도지사 관사를 경북도내 원거리 대구유학생들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같이 관사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22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관사를 비우는 것이 홀가분한 심정이지만, 지난 1999년 도의회의 요청으로 들어온 만큼 이번에도 대의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 또 이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관사 폐지론의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잣대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역 실정에 따른 선별성 추구가 보다 민주적인 결정이 아닐까.조향래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