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시 첫 정상회담 북핵 해결 '분수령'

1주일 앞으로 다가 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경제협력 강화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율을 벌이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중 3자회담 이후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북핵문제 대처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막바지 내부 평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온파간의 의견을 절충, "북한과 새로운 회담을 벌이는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양방향 접근법'(two track approach)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기본인식인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과 "북한 핵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도 '후속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큰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1차회담 이후 후속회담을 개최한다는 대략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은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두 정상간 긴밀한 조율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참여' 문제 등 몇몇 사안을 두고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후속회담 형식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방송토론회를 통해 "참여를 못해도 좋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한국 참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반면 외신들은 "미국은 어떤 새로운 대화라도 한국과 일본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참여 없는 후속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고, 워싱턴을 방문한 국내 인사들은 "미국이 한국의 불참 얘기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전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소위 '대범한 제안'에 대한 평가에도 인식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물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선(先) 체제보장 요구에 대해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기본적인 평가 및 대처방안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제안을 평가하는 시각에 있어서 한미간 온도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베이징 회담 후 "북한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중인 상태인데 반해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래도 검토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던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북 압박 방안의 실제화 여부에 대한 협의도 난제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 국면에서 유엔 경제제재 등 압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해결을 꼬일 수 있게 만든다는 기본 입장인 반면 워싱턴포스트 등은 "나사를 바짝 조이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부시 행정부내 온건론자들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이 핵무기를 4-5개 더 추가 생산할 수 있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에 돌입한 것이 실제 확인될 경우 등 '나쁜 시나리오'에 대한 두 정상간 사전 대처방안 협의도 관심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확정되기는 힘들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단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왔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진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적수준 이상을 발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