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폐지-유지 기로 여야총무 '재편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9일 국가정보원 제도개혁에 합의, 국정원의 위상 및 재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내주 중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당시 공약으로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면서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변모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도 "해외정보처 신설 등 일단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여야 합의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7일 노 대통령과 정대철 민주당 대표간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민주당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방향과 내용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공청회 이후 실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이미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데다가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단장 정형근 의원)'을 구성,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국정원 재편을 마무리짓기로 당론화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폐지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국정원 각 부서의 기능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안이 제대로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며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정원 재편을 무조건 강행하기에는 적지않은 비판여론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정보와 해외정보의 역량을 강화, 국정원 조직을 쇄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이날 1급이상 간부진의 세대교체와 대공정책실 폐지, 국내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화두를 한나라당이 선점, 민주당이 뒤따라오는 형국"이라며 "노 대통령도 국정원의 재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국정원 폐지는 오히려 공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