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檢事 司正

나라종금 로비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재수사방향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의 논거를 보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염동연씨'가 이 사건의 본질인양 비춰지고 있으나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됐기때문에 지금 이 시점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나라종금이 로비를 시도한 그 무렵엔 큰 의미가 없는 사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로비 당시엔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여당내의 '실세'도 아니었던게 현실이었음을 전제로 봤을때 이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고 검찰은 바로 그 몸통을 찾는데 수사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문제는 검찰이 1차 수사때 이런 정황을 포착해 놓고 대선(大選)을 의식, 슬쩍 덮었다가 선거가 끝나자 재수사를 하느라 법석인데 "왜 1차 수사때 사건자체를 덮었는지 그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만 재수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요약하면 나라종금이 로비의 대상으로 삼은 '몸통의 실체'와 1차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규명이 나라종금 재수사의 핵심이 돼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논리적으론 전혀 무리가 없는 옳은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홍 의원의 지적대로 검찰의 행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한광옥 최고위원이 청와대비서실장시절 나라종금으로 부터 1억원이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그 대가성까지 입증했다는 검찰이 곧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움직임이고 이와 관련,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까지 소환조사하면서 당시 청와대쪽으로 검찰의 칼끝이 뻗쳐지고 있다.

홍 의원의 지적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검 감찰부가 이례적으로 직무관련 비리의혹이 있는 검사 2명에 대한 물증을 찾기위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다른 비리혐의가 있는 검사 2, 3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통상 '검사의 잘못'은 징계나 사직(辭職)으로 처리한 전례에 비춰 분명 '검찰의 변화'가 감지되는 사건이다.

이에는 송광수 총수의 검찰부터 깨끗해야 검찰의 영(令)이 선다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초강수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적 검찰상 확립이 더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앞서 지적한 나라종금 로비에 대한 1차 수사팀이 왜 사건을 덮었는지,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하고 아울러 면피용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 대한 후속 수사가 한점 의혹없이 명백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