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물류대란에 '팔짱'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제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

지난 2일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지 10일이 지나도록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신당 추진 문제로 신.구류간 싸움질만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당 지도부나 대변인이 이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대책기구 마련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화물연대 파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직자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지 10일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여당으로서 근본적인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 정책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 '불법 파업에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등 말만 무수히 쏟아 놓은채 끝내고 말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도 없었다.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개혁신당 추진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신당 추진파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신당문제를 논의하면서도 국가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화물연대 파업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있다. 이는 이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이며 신당은 누구를 위한 신당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6일 이후 당 지도부들이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또 당내 경제전문가나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실태조사와 교통세 인하, 화물차량 유가 인하 등의 해결방안도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이나 여당과의 협의 제안 등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여당은 신당 추진문제에만 골몰하고, 원내 제1당은 정부와 여당에만 책임을 돌리면서 국회차원의 사태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건교위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책간담회를 긴급현안보고회로 바꿔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사태 전개의 속도에 비춰 너무 굼뜬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