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극한대결 양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정부와 전교조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사실상 NEIS 강행과 집단 연가투쟁 준비에 들어가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21일 "전교조 등을 방문해 정부 방침을 설득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며 "교육부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권고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NEIS 관련 업무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보건 영역을 제외한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을 NEIS로 강행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26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8일 전국의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고 집행부가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등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1일부터 지부와 지회 집행부가 학교를 순회하며 인권위 권고안 설명, 연가투쟁의 의미 등에 대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부측은 27일까지 200여개 학교를 방문하는 한편 22일과 23일 동부, 달성 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참가할 교사가 학교당 한두명 꼴인 300~5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수업 결손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초등의 경우 28일 시 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학습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교장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연가투쟁에 참가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방안과 연가투쟁시 수업결손 보완 대책, 학교별 NEIS 시행 방법 등이 검토됐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