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공노련' 제외...낮은 참여율 예상

22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는 대부분 시군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직의 또다른 한 축인 '공노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12개 기관 4천8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공노에 가입해 있고, 42개 기관 2천여명은 공노련 소속이다. 전국적으로는 전공노 소속이 6만6천여명, 공노련 소속이 1만5천여명인 것으로 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

공노련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되 일단 노동2권을 확보한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행동권까지 포함하는 노동3권 전체의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으로 간주된다. 반면 전공노는 처음부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공노나 공노련이나 모두 합법화된 노조는 아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하나 이는 아직 정부 주도로 입법화 단계에 있는 것이다. 토대가 되는 법률을 제정한 뒤 내년 중에는 합법 노조 출범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추진 일정. 현재 정부가 합법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이다.

전공노.공노련 등 두 노동조직도 직협에 뿌리를 뒀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조직.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되자 1999년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광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직협이 설립돼 나갔다.

대구에서는 1999년 대구시청.남구청.동구청 순으로 직협이 생겨났고 2000년 2월18일에는 연합체인 '달공연'(달구벌 공무원직장협의회)이 조직됐다. 전국 연합체인 '전공연'(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도 그 다음날 발족했다.

전공연은 나아가 2001년 8월4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2002년 3월16일 '공노련'(위원장 이정천)을 출범시켰다. 경북에는 총괄본부가 없고 대구에서는 '대구공무원노조'가 지역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위원장은 대구시 직장협의회 박성철 회장이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3월24일에는 노선 차이로 전공연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 '총연합'(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이라는 딴살림을 차렸다. 주축은 부산.경남의 공무원들이었다. 총연합은 2002년 3월23일 '전공노'(위원장 차봉천)로 변신했다.

전공노는 대구.경북본부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구의 동.중.서.북.수성구청 및 경주시청.안동시청.고령군청 등 시군구청, 경북대.안동대.금오공대.상주대 등 대학 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본부장은 대구 동구청 정웅태씨, 부본부장은 안동시청 최윤환씨 및 경북대 이태기씨가 맡았다.

공노련은 노조 연맹체 형태를 띠어 지역별 직능별 단위노조로 구성되나, 전공노는 전국 단일노조 형태를 하면서 지역.직능 단위 지부를 두고 있다. 공노련은 중앙부처 및 시도청, 시군구 노조를 거느리고, 전공노는 시군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결속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