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반발 수도권에 맞설 이론 틀.실천적 대안 모색

참여정부가 21세기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지역사회학회(회장 김형기)가 30일부터 이틀동안 경북대 경상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2003년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정부 출범후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 방안의 쟁점별 사항을 살펴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이론적 틀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분권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관료와 수도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앙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지방의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지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지역사회학회는 지난 2000년 '지역'을 주제로 한 학계내 각 분야 전공자 400여명이 모여 출범했으며 2001년 10월 분권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분권을 위한 지식인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날 기조 발제에서는 국가 발전 모델로서의 분권운동 성격 규정(김형기)과 분권을 둘러싼 서울과 지방간 핵심 논란 사항(이민원 전남사회연구회 소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지역모순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독자적인 사회적 모순일 뿐 아니라 계급모순을 압도하는 중심적 사회 모순"이라며 "지방분권은 한국사회 특수성에 기초한 것이며 지역발전의 민주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이론적 및 실천적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영.호남간의 격차보다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 주요한 지역모순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영호남 대립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비롯되는 서울과 지방간의 대립갈등의 소외된 표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지방분권은 현단계 한국 사회의 민주적 대안 발전 운동이며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이라고 성격을 밝혔다.

전남사회연구회 이 소장은 "현재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와 투자효율성 주장을 펴며 수도권 발전 논리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 집중 전략이 실패할 경우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산업다양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소장은 "예전에도 정부 차원의 지역특성화 전략이 마련됐으나 실패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관이 주도했기 때문이며, 중앙부처 이전은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분야별 주제발표에서는 오수열(조선대).박재욱(신라대) 교수가 정치분야, 백승대(영남대).나간채(전남대) 교수가 사회분야, 원용찬(전북대).정성기(경남대) 교수가 경제 분야, 이종열(경일대).이명규(광주대) 교수가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