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도 질책한 '불안한 勞使정책'

"정부는 노사관게에 대해 공정한 브로커가 돼야 한다", "한국의 노동문제 해결방식은 외국투자 유치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외국인들이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존스턴 OECD 사무총장과 주한 일본기업인들이 본 한국 노동정책의 현주소다.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인들까지 한국의 불안한 노사문제를 거론했겠는가. 외국인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한 일은 있어도 현직장관(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초청한 조찬간담회자리에서 다른나라의 노사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체적인 지적은 따갑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노동유연성은 꼴찌라고 했다.

투자개방도는 끝에서 세번째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들이 투자히기 힘든 나라라는 지적이다.

노사갈등과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하는 첨여정부의 능력도 별무신통이라는 분석도 한다.

위기관리에 문제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정한 브로커'를 요구한 것은 결국 '노조 편향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주한 일본기업인들의 지적은 '무원칙'까지 거론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본란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일치한다.

비판을 귓전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최근의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등 파업에서 보인 위법 행위를 정부가 어물쩍 봐준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불법파업'과 타협한 무원칙에 대한 경고다.

주한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에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로 '강성노조'를 집중 제기했다.

한국정부에 매년 강성노조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질책성 발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역대정부나 참여정부가 손을 놓고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떨치지 못한다는 쓴소리다.

정부는 노사관계 등 노동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일관성 유지를 바란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노사관계 국제적 수준'을 집중연구 할 때도 됐다고 본다.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이 수준에 맞춰야 하고 대기업 노조의 시각교정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의 발전,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는 적절한 수용은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다.

외국인의 쓴소리, 귀담아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