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재난관리' 한·일 심포지엄 열려

매일신문과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주최한 '대도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로 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동기 영남대 교수는 '대구지하철 사고의 발생과 위기관리의 교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기술운용의 미숙과 부주의, 안이한 사회시스템에 의해 피해가 커진 인재로 이번 참사를 규정했다. 우 교수는 앞으로 안전도시 대구를 가꾸기 위해서는 경찰.소방.민방위.도시가스.정보통신.응급의료시스템 등이 하나가 되는 '통합위기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대구.경북 지역내 대학에 도시안전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대도시 위기관리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체험관을 설립해 시민 안전의식과 위기관리능력을 키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유형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현재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위기관련 제도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게이오대학 가지 히데키 교수는 '도시재해관리시스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는 단순한 인재(人災)라기보다 미숙한 기술이 유지되는 도시의 본질에 의한 '도시재해'"라고 보았다.

히데키 교수는 △도시개발에 따른 토사붕괴 및 지반 약화와 △콘크리트 담, 간판, 광고판 등 도시 구축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전기.가스.수도.도로.철도 등 인프라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 등을 도시재해로 정의했다. 따라서 사람.정보.방비.계획이 하나가 되는 위기관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지하철의 위기관리 시스템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도쿄소방청 가즈히코 나카자와 재해관리 특별담당관는 "안전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하철 역무원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방재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카자와씨는 승객의 경우 지속적인 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기초적인 소화 및 구명활동 등 기초정보를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익히게 하고, 자기집이나 학교에서 방재학습을 할 수 있도록 'e-학습'(네트워크를 통해 시행되는 원격교육)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위기관리체계구축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소방본부체제는 시.도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군.구의 자치단체 방재조직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시.군.구 단위의 재해조직과 소방체제의 일원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소방행정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이들 조직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윤진효 연구원은 '기술.시스템 위험과 시민참여'라는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재난관리에서의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관(官) 주도의 안전관리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범문화적 재난관리 체제로 전환해 재난 사전예방에 치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지하철 승무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서 재해가 예상되는 관련기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