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난관리 관심,능력 없다"

정부의 재난 관리 관심이나 능력에 대한 시민 불신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주대 이형오 교수 및 대구대 정성범 강사가 2일 열린 '대도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한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심포지엄은 매일신문사 및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에 따르면 응답자의 79%는 "중앙정부나 소속 공무원들이 재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2.7%는 지방정부 및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72.6%는 건설업자.가스업자.지하철공사 등 재난 유발 가능집단 역시 재난에는 관심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39.4%는 재난 관리가 사후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33%는 일정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8.4%는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부실하다고 했고 21%는 관련 기관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19.2%는 전문성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기관들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88.7%가 제대로 안된다고 인식했고, 86.5%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89.4%가 정부가 재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때는 42.2%가 국가 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92.8%는 그런데도 정부의 재정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고 응답했다. 성금으로 재난 때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1%였다. 41.1%는 사후 수습을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이번 대구시민 의식 조사는 일반시민 321명(64.2%), 일반공무원 85명(17%), 경찰공무원 36명(7.2%), 소방공무원 29명(5.8%), 대학생 29명(5.8%)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됐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청 신설에 대해 72.4%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실시된 월드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3%가 "국가 재해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시민들은 재난관리 전담기구는 필요하나 현재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나라당 민봉기의원 의뢰로 지난달 22일 전국 성인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월드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53%가 우리나라의 재해재난 예방 및 대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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