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최근 대구지역 부동산가격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이 부동산투기 방지 등 부동산안정 대책에 나섰다. 지방국세청은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만 비교적 안정됐으나 올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외지자금 유입과 함께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자 부동산안정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은 5일 지역 부동산 중개사 회장단을 초청, 오는 9일부터 대구시내 부동산업소에 대해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와 관련 대대적인 조사 및 단속을 편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매물을 다량 수집,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아파트가격을 올리는 업소를 집중 추적하는 한편 무등록업소를 가려내 탈루세금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질서확립과 가격안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른 중점 조사대상은 이중계약서 작성, 의뢰 받은 분양권이나 매물 취득, 미등기 전매 혐의가 있는 업소와 명의대여업소, 미등록업소, 투기조장 업소 등이다.

또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청약률이 높은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일용노무자 등을 고용, 청약한 후 전매하는 등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하고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특히 중개업자와 그 가족이 이중계약서 작성, 의뢰받은 분양권 취득,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직접 하거나 투기조장 대상자로 지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부근의 모 부동산업소는 매물로 나온 황금주공아파트 분양권을 속칭 '찍기(부동산업소가 매입)'해 뒀다가 웃돈을 붙여 파는 등으로 가격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달서구 모 부동산업소의 경우는 매매 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샀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차액을 남기고 파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대구시내 2천700여 개의 부동산업소 중 약 34%만이 사업자로 등록한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무등록업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모 부동산업소의 경우 명의를 빌려 5곳에 문을 열어두고 있는 등 상당수 업소가 명의를 빌려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권오인 이사는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흩트리고 있는 악덕 업소들을 협회 차원에서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내부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국세청이 대구시내 부동산업소 10여곳을 엄습, 지난 1년간 부동산 중개 내역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서 재건축 붐으로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개업소들은 '화'(禍)를 면키 위해 일찌감치 문을 닫아버렸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당량의 분양권전매와 매물거래가 이뤄졌던 수성구 황금주공을 비롯 달서구 성당주공, 송현주공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와 태왕아너스 등 고급 신규건설 아파트를 주변 부동산업소의 상당수가 최근 며칠째 문을 닫아두고 있다.

민병곤 minbg@imaeil.com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