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지가산정 논란

영덕군이 골프장 부지로 매각을 추진중인 군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 민원으로 낮아지면서 감정가도 종전보다 낮게 산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18일 "(주)오션뷰(대표 남정임)가 신청한 강구면 삼사리 소재 18만6천여평의 군유지 불하를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7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각할 방침"이라고 했다.

불하 군유지는 임야 8필 18만2천460평과 토지(田) 10필 4천186평 등 총 18만6천646평으로, 아세아감정과 가나감정법인에서 각각 평가한 평균 감정가는 20억3천265만원으로 밝혀졌다.

평당 감정가는 토지 3만330원, 임야 1만440원.

군 관계자는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어서 불하요청이 들어오면 불하해 주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정가가 주변 지가보다 낮은데다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공시지가 산정을 둘러싸고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군의회 매각 승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영덕군은 골프장내 군유지에 대해 2002년 기준으로, 연간 전 8필지는 290여만원, 임야는 6천618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다.

이는 임야 경우 지난 99년 경우 대부료만 1억500만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40% 정도나 낮아진 것.

이에대해 군은 "골프장이라고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인근 주변 토지도 덩달아 올랐으나 그후 개발은 되지 않고 세금만 많이 나오자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 공시지가를 조정했고 그에 따라 대부료도 낮아졌다"고 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조정한 결과라고는 하나 역설적으로 그동안 골프장측이 막대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난데다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도 낮아진 공시지가가 반영된 꼴이되자 상당수 주민들은 "납득이 안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당 불하가 적정여부도 논란거리다.

한 주민은 "골프장으로 용도변경된 임야가 평당 1만400원정도라니 이해가 안된다"고 했고, 강구지역 한 중개업소는 "삼사리 땅은 토지가 20여만원, 임야도 수만원을 호가한다"고 해 감정가와 실 거래가가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매각군유지는 이 골프장의 전체부지 26만2천695평중 71%에 달해, 골프장 사업의 절대적인 열쇠다.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진입로 맞은편에 조성될 18홀 규모의 오션뷰컨트리클럽은 지난 90년 (주)우방이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다 화의신청후 (주)대명으로 넘어갔다가 지난해 12월 (주)오션뷰가 인수했다.

준공은 2004년 11월로 잡혀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