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 특별법'공청회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일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구원 설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법제정 필요=대구시 강성철 과학기술진흥실장은 "DKIST의 목적과 현행 법령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의 중심인 대구에 종합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설립, 부족한 연구개발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현재 수도권 및 대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의 문제를 극복하고 중남부 이남 중소기업의 산업화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석민 기자는 "대구.경북은 50개 대학이 밀집, 잠재적 혁신역량이 뛰어나고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아 '응용 산업화' 연구기관인 DKIST의 도움을 받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다.

석 기자는 또 DKIST 설립으로 기대되는 선(善)순환 메커니즘으로 △지방출신 우수인재에게 일자리 제공 및 국내외 우수인재의 유치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도 대구.경북의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위해 DKIS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지방 분소 설치는 노사문제를 심화시키고 낙후된 과학기술의 지방 이전만을 촉진시켜 왔다"고 전제한 뒤 "낙후된 과학기술의 지방 이전보다는 토착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합하는 새로운 연구센터를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필요=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의 서중해씨는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독립된 연구기관' 보다는 기존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리서치 네트워크' 형태를 제안했다.

그는 "연구원 설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정립을 고려할 때 기본 방향은 산업계 및 대학과의 연계 강화와 이들의 통합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우 연구위원은 정부출연법 및 지방출연법과의 법체계상 관계를 문제삼았다.

이 위원은 "DKIST 법안은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자체 및 정부투자.출자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규정(출연금 요구 및 결산 등의 절차 등)이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DKIST의 관리방식을 정부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별도의 출연 연구기관으로 관련 부처의 감독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