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기 세무조사 유보

◈이용섭 국세청장 大邱방문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 대해 세정지원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9일 대구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세무조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일반조사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반기중 조세탈루,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참여기업, 쉬메릭 참여업체, 우수 중소기업과 경북의 실라리안 참여업체, 세계일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경제의 발전이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관리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같은 규모의 납세자는 동일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로 동일 규모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되나 지방에서는 대기업에 해당돼 조사빈도 등에 있어서 지방기업이 불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역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 이 청장은 "일부 건설회사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 중이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구국세청 방문을 통해 전직원들에게 세정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대구 상의에서 상공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세행정의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