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쩍 잦아진 '한국經濟 위기론'

한국경제의 앞날을 극도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목소리들의 핵심을 종합해보면 최근의 경제 위기는 경기 순환기적 사이클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모순과 불협화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뼈아픈 자성(自省)으로 가득차 있다.

이제 '내일도 해가 뜬다'는 식의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믿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출범 초기 서슬 퍼런 자세를 버리고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국민의 충고를 새삼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전문경영인과 학계 인사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CEO포럼은 20일 "진보와 보수,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익집단의 충돌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면 다음 세대에 다시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가 관심을 끈 것은 단순히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한 일상적인 발표가 아닌 미래를 걱정하는 호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사간 대립과 정책 혼선 등으로 경제가 성장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정확한 것이다.

사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훌쩍 넘긴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내재적 갈등'을 안고 있다.

출범 초기 강력하던 기업 관련 정책은 '저성장'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고 '분배 정의'를 앞세운 친노(親勞)정책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그 근본 노선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분배 왜곡은 시정돼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의 원동력을 침해하는 쪽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

자칫 초가삼간 태우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2.9%대로 낮췄다.

국내 경제연구소 중에서 이처럼 2%대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또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 원인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는 극단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비관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제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 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약속을 잊지않고 있다.

경제 회복에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경제 정책이라면 당장이라도 수정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정부의 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