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8일 파업강행 선언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철도산업 구조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여행인구가 많은 28일 새벽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철도노조의 쟁의 돌입 시기는 노동계의 '하투'(夏鬪)와 시기를 같이 해 노정(勞政)간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전국 조합원 2만5천여명, 대구.경북 4천여명)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조의 철도 구조개혁 입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8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간부들은 이미 26일부터 대구.경북 등 전국 150여개 지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27일 저녁 7시엔 영주 철도운동장과 서울.대전 등에서 파업 전야제 행사를 연 뒤 28일 새벽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 가겠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운행 가능한 열차는 대구.경북을 통과.운행하는 하루 198편의 여객열차 중 40여편, 하루 128편의 화물열차 중 20여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대구역은 파업이 강행되면 비노조원, 임시계약 역무원, 시간제 주부 요원, 군부대 인력, 협력업체 직원 등 168명을 대체 투입키로 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동대구~포항.김천.부산 노선 통일호 열차, 오전 6시10분 발 마산~동대구 노선, 새벽 4시 발 동대구~서울 노선 무궁화호 열차 등을 우선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 운행은 수출입 화물 열차, 유류.생활용품 수송 열차, 우편.신문 수송 열차에 우선 치중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 평균 7만여명에 달하고 특히 이동이 많은 주말이어서 파업이 강행되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2월25일부터 이틀 동안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 때의 대구.경북 구간 경부선 운행률은 23%, 대구선 운행률은 13%에 머무는 등 철도 운행이 사실상 마비됐고, 수출입 화물 운송 차질 등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었다.

◇파업 왜 하나 = 철도노조 요구의 핵심은 철도 공사화 중단이다. 공사화되면 임금 및 고용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노조원들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타격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 전철화.복선화 등 철도 개량사업 운영부문 담당 등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국회에 상정된 '한국철도공사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 공사화를 위해 정부가 상정한 '철도산업 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이미 건교위를 통과한 상태. 때문에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철도 구조개혁 논의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돼 민영화로 확정됐다가 작년 2월 파업 이후 현 정부에서 공사화쪽으로 한발 물러 섰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철도파업... 비상수송대책 마련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28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객열차 운행이 평소의 3분의 1로 감소되고 화물열차 운행도 감축되는 등 이동인구가 많은 주말부터 큰 여행.물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대구역은 파업이 강행되면 비노조원, 임시계약 역무원, 시간제 주부 요원, 군부대 인력, 협력업체 직원 등 168명을 대체 투입키로 비상 대책을 세웠으나 운행 가능한 열차는 하루 190편의 여객열차 중 60여편, 하루 82편의 화물열차 중 25편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대구역은 파업 기간 중에는 출퇴근 시간대 동대구~포항.김천.부산 노선 통일호 열차, 오전 6시10분 발 마산~동대구 노선, 새벽 4시 발 동대구~서울 노선 무궁화호 열차 등을 우선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 운행은 수출입 화물 열차, 유류.생활용품 수송 열차, 우편.신문 수송 열차에 우선 치중키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