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형 노사관계' 못 만드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 업무에 복귀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조집행부가 내린 복귀여부 투표, 복귀결정은 조직내부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도 한다.

노조조직의 속성상 행동고수 아닌 후퇴는 좀체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철도파업의 교훈은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노조 집단행동은 설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는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선뜻 수긍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서울·부산·대구 등 철길이 막혀 교통난에 시달리면서도 정부의 엄정한 태도에 성원한 국민들의 합의성 여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노조는 행적을 되돌아봐야 한다.

노동현장에는 쟁의나 쟁의행위 요인이 잠복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앞으로도 이 현상은 잇따를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이런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는 노사공동의 몫이다.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제할 사항도 물론 아니다.

쟁의선언이나 쟁의행위 요구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경영자의 직장폐쇄 등도 이에 대응하는 정당한 논리다.

가파른 대결구도만 설정한다면 결국 폐해라는 짐을 국민들의 등에 지운다.

이성적인 판단을 거듭 바란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공공노조의 쟁의행위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제조업체 즉 사기업 노동자와 똑같은 형태로 공공노조가 파업을 되풀이 한다면 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한국형 노사관계 창출을 권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노사정 모델이 우리 노동환경과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때 늦은 감이 있다.

이제 노사대립을 넘어 타협을 이루어내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국민소득 1만달러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한국경제가 세계각국의 타산지석 사례가 될 딱한 처지의 탈출을 국민 모두의 목표로 삼을 일이다.

국력 집중, 공동발전에 모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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