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치권 새 화두로

지난 대선 이후 잠복했던 개헌론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이원집정부제의 타당성을 언급한데 이어 3일 최병렬 대표는 '2006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얘기를 꺼냈다.

원내 다수당이 주거니 받거니 개헌론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정치권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실시한 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 국회의원 선거와 맞지 않고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부담이 있다"며 "2006년 정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상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지지가 35%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2006년 개헌시사' 발언은 선거일정과 맞닿아 있다.

2007년 12월 대선에 뒤이어 2008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2006년쯤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매듭짓고 선거에 임하자는 것이다.

앞서 홍 총무도 '비상 구상'이라며 "평소 신념은 내각제 보다는 이원집정부제며 이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는 수상이 무한권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나눠갖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내각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시하며 신당 창당과정에서 개헌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해찬 의원은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지역구도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 구도대로 내각제가 되면 영남당이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가고 호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