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犯罪, 경찰에만 맡길 일인가

신용카드 빚 2천만원을 갚지못해 시달리던 20대의 실직청년이 대낮에 다섯살짜리 유치원생을 유괴, 그 부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다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주에는 15세 소녀를 납치, 못쓸짓을 한뒤 30대 주부까지 납치하려던 20대 초반의 실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역시 범행동기가 600만원 카드 빚이었다.

지난 6월 중순 서울에선 카드 빚에 시달리던 범인들이 미리 납치계획까지 세운 후 서울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여대생을 납치, 그녀의 부모로부터 1억원의 현금까지 챙기곤 신고가 두려워 무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터졌다.

이 충격때문에 전국의 딸가진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며 딸 단속하느라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같은 카드 관련 범죄가 대구경찰청산하에서만 지난 6월 한달동안 285건이 발생, 334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추계하면 범죄건수는 더욱 엄청날뿐 아니라 문제는 아직 수면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 유사 범죄군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데 있다.

범죄의 모방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이미 패륜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사회 질서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1차적으로 경찰의 치안력을 대폭 신장시켜 범죄예방 기능까지 발휘하는 범죄억지력이 최선이겠지만 지금의 카드 범죄 추세로는 경찰력으로도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쯤해서 이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될 시점이 아닐까 싶다.

오늘의 이런 현상은 우선 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실적위주 카드 남발에 있는만큼 카드 회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로 무자격 또는 편법 카드 발급 등을 원천봉쇄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용사회 구축이란 미명아래 도입된 카드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들만 잔뜩 양산한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유발하면서 사회질서가 붕괴될 정도면 이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선 신용 카드의 순기능만이 발휘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엔 우리 가정엔 문제가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자녀들이 카드 빚을 질때까지 부모들이 몰랐다는건 결국 자녀관리나 대화부재 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부모들이 인식하고 가정에서부터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실직문제도 큰 원인인 만큼 이에대한 획기적인 정책도 절실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