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 2007년쯤 시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와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이 확정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이날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할 지방분권의 중점과제로 △정부간 권한배분과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활성화와 선거제도개선 등 7개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법령 정비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적 사무와 집행적 권한에 대해서는 기능과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의 지방이양촉진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일괄이양법 제.개정은 200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행정사무의 지방이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2004~2006년 중 절반이상을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6천539개에 이르는 각 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절반이 넘는 3천500여개 기관이 지자체에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동시에 정부조직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반발 등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지방분권위는 지방교육자치제는 2005년 중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는 2005년까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거쳐 2006~2007년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에 이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완전하게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방분권위와 행자부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방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국고보조금 사업의 대폭정비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1조1074억원으로 18개 부처가 490개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세를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승인제 폐지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해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주민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를 활성화하고 2003~2004년 주민투표법령 제정과 함께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등의 다양한 주민참정제도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