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대구·경북 다시...-시도정 업그레이드=경북

지방분권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21세기 정보화·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경북도정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공무원과 도민들의 의식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아직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도정이 과거의 관료제적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협력적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상태이다.

자치단체장도 시민단체와 기업·대학·언론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희술 경북테크노파크사업단장(영남대 교수)은 "경북도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의식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바뀌었고 행정 마인드도 오픈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행정의 융통성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실무부서에 가급적 재량권을 많이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선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소신있는 행정 실현보다는 너좋고 나좋고 식의 두루뭉실한 행정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적 갈등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미약한 도지사로서 경북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조율과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적잖다.

이 문제는 때때로 도정 무용론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민선 자치도정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민선시대 출범 이후 자치행정과 관련 줄곧 제기돼온 가장 큰 문제가 시·군 상호간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결여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 협력관계 미비가 결국은 지역 전체의 손해와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지역개발학과)는 "경제권이 광역화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전략도 통합적인 지역연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SOC사업 추진시 상호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적어도 영남대까지는 노선을 연장하고 이용자의 분포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시·도간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물론 각 시·군 자치단체도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떠나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소지역주의가 극복되어야 할 중요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민선 시장·군수들이 자신의 행정구역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지역개발에만 집착하고 있어 북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행정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초 한때 추진됐던 울진·영덕·포항·경주·영천을 아우르는 공동관광 코스개발 사업 등 권역별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거시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며, 구미와 김천의 경우도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우리 고유의 정서이기도 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는 제도에 합당한 주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의 건전한 참여와 자치역량을 혁신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구대 이해두 교수(사회교육학부)는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도덕적인 덕목과 상대를 배려하는 자치능력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는 공멸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의 현실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요구되는 만큼 이양된 권한과 이전된 자원을 민주적이면서 공평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주민통제 시스템이 없는 것도 현 자치제도의 맹점이다.

경륜가나 정치가보다는 정상배가 많은 우리 정치 현실상,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보완 등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