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방중 전망-진전없는 북한 핵 실마리 찾아낼까

7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힐 정도로 후진타오(胡錦濤)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다자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 방문에서 양국 정상으로부터 얻어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한 후속다자회담의 개최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양국정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지 주목되고 있다.

양국정상은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는 수교 이후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이번 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양국간 교역과 투자확대 및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고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EXPO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동적인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양국민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특히 중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부대개발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참여 확대문제와 IT산업의 기술이전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한·중 투자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과 중국경제성장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구를 둘러보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이 젊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도자간 우의 및 신뢰관계를 구축, 새로운 동반자관계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굴욕외교 논란과 유사법제 통과 등으로 비판받은 미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는 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 외에는 현안이 별로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기자 석재현씨의 선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