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앙교섭 파국 위기

올해 임단협을 놓고 지난달부터 전국 97개 업체 사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은 사용자측 대표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간 중앙교섭이 사용자들간 분열로 파국위기를 맞았다.

현재 교섭에 나선 사용자측 대표들이 마련한 주당 40시간 근로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 핵심 협상안에 대해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한 상당수 사용자들이 도입수준과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용자들간에 분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노조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추진중인 현정부의 노사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협상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위해 사용자측 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포항공단 일부 사용자측에 따르면 회사측 대표들이 마련한 최종 제시안 중 주5일 근무제 관련 조항은 올해 단협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 부품 사업장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갱신 사업장은 내년 4월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노사간 합의없이는 기존의 임근수준을 낮추지 못하고,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는 것.

이같은 사용자측 협상안에 대해 전체 98개 중 71개 회사가 △주5일제의 경우 도입시기가 너무 빠르고 △현대 등 대기업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약하며 △재무제표 열람 등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은 범위와 시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권과 체결권 위임에 대한 철회서를 8일중 제출하고 협상에서 이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용자측 사이에 입장차가 커지면서 협상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7일 오후3시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금속산업 노사간 협상은 2차례 정회끝에 이날 밤10시30분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15명의 사용자측 교섭위원 중 전체 대표와 충남지역 대표를 제외한 타지역 대표들이 불참했으며 8일중 협상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금속산업 노사의 중앙교섭은 각 지역별 또는 지부별 교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국 단위의 총파업 등 노사불안이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분규로 규모는 축소되지만 발생건수는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