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상임위간 입장차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 제도 병행실시를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당내 산업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연석회의는 시각차가 여과없이 분출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 실시하자는 주장에 동조한 반면, 산자위 의원들은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 진통을 겪었다.

산자위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다 노동권 인정으로 외국인 노사분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산업연수제는 활용업체가 전체 제조업체(385만개)의 0.2%인 8천여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승홍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권을 인정해 내국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외국인 노사분규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단독 실시가 사실상 어려운만큼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쪽이었다. 따라서 '병행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러나 일정 기간 병행 실시 후 어느 한 제도를 폐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내달말로 출국이 일괄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5만3천여명의 출국 사태가 빚어질 경우 부정적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당 정책위도 환노위와 입장이 비슷했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당도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 않느냐"며 병행실시 방안을 이야기했다. 전재희 정책위 부의장도 "내달말 불법체류자 일괄출국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 공백과 출국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오는 1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만큼 이날 연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고용허가제가 10년동안 질질 끌어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결론을 내자고 벼르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손실되는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 고용허가제와 병행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제의 병행 추진은 정부와 청와대가 동조하고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시키자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업측의 주장만 편애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용허가제 입법화를 위해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섰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인상 의원은 9일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측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을 제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협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