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트집잡을 게 없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으로부터 수뢰했다는 이른바 '150억+α '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격 통과,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뒀다.

결론적으로 이 특검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민주당측에선 합의통과라는 상생의 정치를 한나라당이 무시했다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걸 우선 지적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한 명분이었던 '대북송금'문제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전격적으로 원안에서 완전히 삭제, 순수한 '박지원 수뢰의혹'과 그에 관련한 사건을 비롯, 이 과정에서 청와대.국정원.금융감독원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로 한정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왈가왈부(曰可曰否)는 트집잡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로 아예 못을 박은데다 노 대통령이 '150억원 의혹'으로 한정하면 새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더이상 논쟁은 잡음이다.

민주당이 협의통과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반대를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새 정쟁(政爭)거리를 여당이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는 이런 정쟁으로 허송할 여유가 없다.

경제회생을 위한 추경(追更)도 국회통과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시급한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150억+α '는 특검에 맡기고 경제회생에 여.야의 초당적 협조체제로 대처하는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취할태도라고 본다.

또 이 '150억+α '의혹은 남북평화회담을 미끼로 사복을 채웠거나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혐의일뿐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국민적 의혹사건이다.

이런 의혹은 덮어져서도 안되고 덮을 수도 없는데다 시일이 지날수록 오히려 여당이 불리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