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인하 '형평논란' 진통

정부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형평성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이 재경위에 제출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개정안은 여.야 및 정부부처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무산됐다.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천500cc 미만 7%, 1천500cc 이상∼2천cc 미만 10%, 2천cc 이상 14% 등 3단계에서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조정한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대형차와 소형차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개정안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은 1천500cc이하 소형차가 2천cc초과 차량보다 특소세 감면폭이 적은 것은 조세형평이나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며 소형차에 대한 특소세를 대폭 인하하든지 아니면 완전 면제할 것을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산 소형차인 GM대우 칼로스는 현행 가격 699만~779만원에서 691만~77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데 반해 벤츠 최상급 모델인 CL600은 2억7천만원에서 2억6천50만원으로 무려 950만원이나 내려간다.

특소세 개정안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개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와 달리 2천㏄를 기준으로 부과 기준을 나눌 경우 1천600㏄이하 차량들은 특소세가 기존 7%에서 6%로 1%포인트 인하에 그쳐 국내 소형차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국내 자동차 가운데 1천500㏄ 이하 소형차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0.1%에 달해 소형차 특소세를 대폭 낮춰야 실질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1천300㏄이하나 1천600㏄이하 비과세의 경우 수입차와의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소형차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 여.야.정이 함께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TV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방안과 근로소득세 감세방안에 대한 입장을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업계 및 소비자 불만 폭주

▶국회 소득세법개정안 처리될 듯

▶최병렬 대표, 대구서 對與 강경발언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열려

▶여·야 특검법 공방...'상생정치' 실종

▶한나라 새 지도부에 특검법 균열(?)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임위간 입장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