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10일 열린 국회 노동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사갈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자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오는 8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민주당 및 정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논란을 벌였다.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불법체류자 처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은 고용허가제 도입과 산업연수제도의 병행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은 "8월 중으로 시행하는 방침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불법체류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은 2년 범위내에서 합법체류자로 전환돼 인력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3D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어느 것 하나 달성할 수 없다"며 "관련법안 도입으로 예상되는 인력 송출 비리문제, 불법체류자 양산문제, 3D업종 인력난 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갈등

여야 의원들은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잘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해 위기를 혼란으로 만들고 국민적 불신을 높였다"며 "앞으로는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에 영향력이 큰 노동쟁의 등에 대비한 새로운 위기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결코 후진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현행법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제도를 먼저 준수하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현 제도를 잘 개선해 법과 원칙이 바로선 틀 안에서 노동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문제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과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은 고급인력의 사장과 해외유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등은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비하는 신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