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97년 이후 70차례 핵고폭실험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이후 9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0여차례에 걸쳐 핵 고폭실험을 했으며 정부는 이를 지난 98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대북지원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와 관련, 햇볕정책의 허구라고 주장하고 진상 규명과 함께 대북지원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햇볕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속인 DJ정부의 햇볕정책은 분병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차제에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는 북한과 남북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구분, 대북지원 방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햇볕정책이 북한 주민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보장책이 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만큼 계속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현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면서 인도적 차원의 쌀,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영구 국정원장은 9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평북 구성시 용덕동에 핵 고폭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적중에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98년 한.미 정보기관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고폭 실험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기존의 정부측 해명을 뒤집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또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와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또 "4월말부터 5월초에 영변의 핵 재처리시설에서 핵을 재처리할 때 나오는 소량의 증기를 포착했다"면서 "8천여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일부를 재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핵문제에 대한 종전의 정보판단을 수정,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최근 워싱턴 타임즈 보도를 뒷바침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본격 착수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영변 시설에서 연기가 나왔던 당시 일부 핵 재처리가 됐다는 정보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만약 핵 재처리가 일부 진행됐다면 그 자체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핵문제에 있어 악재임이 틀림없다"면서 "미국의 대북압박과 공세가 강화되면서 현재의 교착상태가 대결구도로 바뀔 수 있다" 우려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