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석-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지면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때 수행원들이 미군장갑차에 치인 여학생의 이름을 들먹이자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서해교전때 전사한 장병의 이름은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고 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한심한 국가관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3.3%가 "한국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15%는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현행법과 규범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모든 기업이 지킬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법제로 정비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되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테미 오버비 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한국 법률은 기준이 높으나 미국 법률은 기준이 낮은 대신 지키지 못하면 예외없이 처벌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썩어가고 있는 현실과 겉도는 법치주의를 직시하게 된다.

노벨상 단골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새 정부가 보여준 친노조 성향이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도 안맞고 성장요인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과거 오랜 자본주의로 축적된 여유가 있는 유럽은 한동안 사회복지로 눈을 돌릴 여유가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겨우 빠져나온 한국경제를 위험하게 할 뿐"이라고 충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한국노동자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우 미국의 62%, 일본의 89%이고, 서비스업은 미국의 46%, 일본의 52% 수준이라 한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책과 경영까지 쟁의거리고 삼아 전의를 불태우고, 이에 정부는 네덜란드모델로 화답하고 있다.

10여년째 소득수준은 그대로 이고, 수십년째 시행되어 오던 국책사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올 스톱인 나라가 한국이다.

작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에는 통치자의 자질이나, 정부의 능력, 국민의식 모두가 너무도 글로벌스탠더드와 동떨어진다.

통치자와 정부를 질타하고 국민들에게는 이 시대에 걸맞은 의식으로 무장할 것을 고취하는 일은 지식인과 언론의 몫이고 매일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14일자 매일의 교육부총리에 대한 대담기사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매일은 지면을 아껴야 하고, 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6월28일자 12면의 야당당직에 대한 전망기사 역시 핵심을 겉돌고 있다.

TK의원 둘이 원내총무 경선에 나와 서로 당선되기를 바라다니 말이 되는가.

6월18일자 30면 NEIS채택 학교가 저조하다는 기사는 6월20일자 중앙의 C지에 비해 깊이가 없어 아쉬우나 동일자 5면 고위공무원 중 호남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기사는 7월3일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비준을 촉구한 논설이나 U대회에 관한 기사, 6면의 칼럼과 더불어 정론지 매일을 느끼게 한다.

모순의 시대인지, 여중생 사망사건이나 서해교전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면에 뒤섞여 나오고 있다.

이런 혼돈들을 매일이 나서서 깊이 있게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