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직장 가입' 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해 이미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강제 편입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환영하는 반면 실제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대구·경북 1만개 사업장 2만3천여명 등 전국 5인 미만 10만7천447개 사업장 근로자 25만3천여명이 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1만8천여명 등 전국 21만여명의 비정규직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됐다는 것. 이번에 직장 단위로 가입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나 전문직 사업장이다.

연금공단은 이어 내년엔 활동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직장 단위로 편입하고, 2007년까지는 음식점·유흥업소 등 전국 77만여개 사업장 189만2천여명(추정치)을 찾아 내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고 59만8천여명의 비정규직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 대구지사 홍순환 과장은 "2007년까지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직장 단위로 가입시키면 근로자간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권익 보호 등 효과가 나타나고 납부 예외자 감소로 연금 사각지대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직장단위 적용 범위가 확대되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계제조 업체 ㅁ기술의 김모(35)씨는 "지금까지 지역 가입자로서 월 7만여원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부담은 6만6천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또 그만큼을 직장에서 부담해 줘 총 납부 보험료는 증가한다"며, "보험료를 많이 내놓으면 노후에 많이 돌려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 2명도 좋아한다"고 했다.

지역 가입자로 월 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약사 강모(32·여·대구 송현동)씨는 "앞으로는 약국측이 연금 납부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이기때문에 보험료 납부일을 까먹는 경우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근로자 4명을 둔 대구 성서공단 ㄱ철강 윤모(28) 사장은 "이번 조치로 회사에 월 40만원 가량의 지출 부담이 늘었다"며 "개업한 지 일년밖에 안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부담도 벅찬데 연금보험료까지 내라 하니 난감하다"고 했다.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3명의 직원을 둔 성주 모 의원 전모(46) 원장은 "올들어 환자가 감소해 병원 경영이 쉽잖은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 권모(43·대구 동성로3가)씨는 "직원 4명 중 절반 이상의 근속 기간이 일년도 안되는 만큼 현실적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 했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태진 교수는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료 납부 능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고 보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