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率 급락, 예사롭지 않다

'환율전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새로운 악재(惡材)로 등장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 북핵이라는 거대한 외부 요인에다 집단 이기주의적 노사분규 내홍까지 겪고있는 한국이지만 앞으로는 환율하락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올들어 이라크전 등으로 1천250원선 이상까지 올라갔던 대달러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 지난 11일에는 1천178원을 기록, 5개월 만에 1천180원대가 무너졌으며 연중 최고치 대비 6.3%나 떨어졌다.

이같은 하락세는 최근 경기위축으로 달러 수요가 급감한데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과 수출호조 등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공급 요인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적 요인만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최근 환율 동향을 보면 달러 약세라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경제 회복책으로 '약한 달러'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를 보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4천84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5천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들어서만도 지난 5월의 적자는 4월보다 0.5% 증가한 418억달러로 사상 3번째의 규모를 보였다.

지난 5월이라면 달러약세가 본격화돼 무역수지 개선에 어느 정도 반영될 시점인데도 무역적자 폭이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대(對)중국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중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정부와 재계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고 있어 이미 환율전쟁의 전초전에 돌입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환율하락이 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단순 분석에서 벗어나 국제적 '파워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