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화북댐 기본계획 정부, 15년만에 고시

건설교통부가 지난 1988년 군위 화북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뒤 15년 만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북댐 건설계획 고시까지의 과정과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건설과정 등을 점검해 본다

▨화북댐 기본계획 고시까지

군위군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식수전용댐 건설이 무산되고, 중앙부처 협의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통보하자 지난 1999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댐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자발적인 성금 3천여만원으로 조직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궐기대회 때마다 대형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물결을 이뤘고, 전군민 서명활동을 벌였다.

80대 노인들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어디서 살란 말이냐"며 눈물을 흘렸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잦은 안개로 농사도 안되고, 건강에도 해롭다"며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수자원공사와 마찰을 빚은 화북댐 백지화투쟁위원장 이시대(57)씨 등 3명 구속되는 등 주민 1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됐다.

그 후 이 위원장은 "전과자만 양산하는 반대투쟁은 무의미하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에 나섰고, 댐주변 지원비과 주민숙원사업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지리했던 투쟁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건교부의 계획

건교부는 이번 화북댐을 계기로 친환경적인 설계와 시공을 통해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댐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와 대규모 수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한 건교부는 화북댐을 비롯해 감천댐(김천), 송리원댐(영주), 이안천댐(상주), 옥계댐(영덕), 속사댐(울진) 등 도내 6곳을 포함해 한탄강댐(경기 포천), 밤성골댐(강원 양구), 안의댐(경남 함양), 지천댐(충남 청양), 적성댐(전북 순창), 평림댐(전남 장성) 등 전국 12개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화북댐 기본계획고시는 정부의 물부족 해소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최초의 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건교부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돕고, 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댐주변 5㎞ 이내에 적용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용수판매 수익금의 10%만 지원하던 것을 20%로(평균 9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 △생태공원, 여가시설 등의 댐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시행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 아래 댐건설 기간중 직접 설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주민들의 반응

화북댐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수몰지 주민의 관심은 만족할 만큼의 보상이 이뤄질지에 쏠려있지만 댐상류 주민들은 관공서.학교 등이 옮겨갈 새 면소재지는 어디가 될지, 수몰될 지방도는 어디로 옮겨질지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면소재지 상가 주민들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며 수자원공사의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권 보상문제를 '수몰민대책위원회'에 맡길 수 없다"며 최근 별도의 '수몰민보상협의회'(위원장 장상덕)를 구성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오후 2시쯤 상가영업권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정모(36.학성리)씨와 수자원공사 직원간에 몸싸움을 벌어져 2명 모두 형사입건됐다.

댐 백지화투쟁위원회 이시대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이 건설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몰되지 않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몰민대책위 강해곤(47) 위원장은 "주민들의 뜻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제각각이라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효과적인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