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黨 말 안듣는다고 檢察 겁박하나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조치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이 15일 소환통보를 한 건 정 대표 스스로가 검찰에 전화로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불과 며칠새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명색 여당 대표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이는 정 대표 스스로 정치생명을 단축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또 검찰이 이미 밝혔듯이 이번 사건은 여당의 정치자금문제가 아니라 굿모닝시티 분양계약자 3천여명이 낸 분양대금 3천500여억원을 떼먹은 윤창열 대표의 사기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에 그 돈을 받은 정대철 대표의 개인비리 정황증거가 포착됨에 따라 검찰소환을 한 것이다.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정 대표가 받은 돈은 2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 돈을 받은 정황증거로 한밤중 현금으로 보이는 것을 박스에 담아 윤창열 대표가 직접 정 대표의 자택으로 옮겼다는 윤씨 운전사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런 범법혐의자의 검찰소환은 검찰의 의무이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런 검찰의 수사에 불응한 여당의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이고 아예 검찰권을 무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러고도 여당대표 자격이 있으며 더욱이 개혁 기치를 내건 신당창당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놀라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통제가 안된다면서 총장에게 전화를 걸고 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겠다는 발상은 노골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공개협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와줘야 할 판국에 아예 검찰을 통째 장악하겠다는 이런 당에 국민의 지지는 커녕 오히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의 검찰을 통제 하면 일시적으론 정권이 편하겠지만 결국은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뼈 있는 말을 여당은 경청하고 검찰은 수사 모토로 삼아 법대로 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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