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총선 열기'...불·탈법 조짐

9개월 앞두고 조직결성·행사 잇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예상)가 9개월 남았지만 선거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자들이 앞다퉈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각종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물품 공세도 펴는 등 고질병인 '돈선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곳은 단체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선거 분위기가 형성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시기도 이전 선거 때보다 크게 앞당겨지고 있다.

◇빠를수록 좋다?

대구 수성구의 한 총선 출마 예상자는 최근 사무실 이전식 초청장을 주민에게 발송했다가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지역의 다른 출마 예상자도 모 병원 개업식에 화환을 제공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북구에서는 각종 청년조직, 부녀조직, 산악회 등이 최근 잇따라 새로이 꾸려지거나 회원 확장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선관위가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달서구에서도 지난 대선 때 모 정당의 선거 참모 역할을 했던 인사가 지역 단체를 결성한 것을 두고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달성군에서는 출마 예상자들이 역내 행사마다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자리 배치' 및 격려사 다툼을 벌여 행사 시간이 늘어지기 일쑤다.

대구지역의 몇몇 현역 국회의원들도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현수막을 내걸면서 현수막에 자신들의 이름을 게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서구지역 한 정당 인사들은 건물 개관식 및 한 이벤트 행사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김현석 수성구 선관위 지도주임은 "후원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금권.관권선거 조짐

달서구의회 의원 2명은 효도관광.노인위안잔치 등에 후원 금품을 돌리다 최근 선관위에 단속됐다. 또 대구지역 한 현역 국회의원은 행사장에 찬조금 5만원을 기탁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구 북구에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한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지역주민들을 서울로 초청, 견학행사를 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구 선관위 김정환 지도계장은 "주민들이 서울로 2, 3차례 정도 이미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관광 경비를 해당 인사가 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며 전담 인력을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달서구, 북구, 동구, 달성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이들의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구청 예산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선관위 한 관계자는 "기초조사를 한 결과 출마가 유력시되는 단체장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폭이 예년에 비해 커졌다"고 전했다.

◇진단과 처방

대구 및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위반 사례가 이미 대구지역 52건(경고 16건.주의 36건), 경북지역 71건(경고 22건.주의 49건)에 이르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올들어서만 주의.경고가 21건이나 쏟아진 반면, 중구는 주의.경고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도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나 현역 의원 지명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이같은 편차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전 거래.사전선거 운동 등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없는 한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각종 불법선거 잡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유권자들의 선거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 있어서 감시.감독 능력의 부재로 인한 불.탈법 행위가 빈발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규정.권한이 없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

한편 수성구 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훨씬 이른 지난 15일 '공명선거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는 등 각 지역별 선관위의 감시체제가 올해에는 예년보다 빨리 구축되고 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