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 9월 위기설좦과 대처방안, 북한 제2의 플루토늄 공장 의혹 및 노동미사일 추가배치, 사각지대에 놓인 군내 성추행 문제 등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8일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가 완료됐음을 미국에 통보하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했다는 주장 이후 이른바 '한반도 9월 위기설좦이 증폭되고 있다"며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과 미국이 이르면 올해안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좦고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미 주요 언론을 인용, "한반도 대기의 크립톤 85를 추적한 컴퓨터 분석결과, 그 진원지가 영변 핵시설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북한이 제2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순봉.강창희 의원도 "최근 미국 언론이 위기설 확산의 주요 통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스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는 별개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비밀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북핵문제가 공론화 된 이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평화적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경계했다.

천 의원은 특히 "북핵해결 당사자인 북한의 움직임 또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빚어졌다.

북한 노동 미사일 추가배치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6월 한국과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전력배치에 대한 정보교류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 미사일 1개 대대를 추가로 실전 배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장소, 노동미사일 발수는 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안보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7일 발생한 북한군의 총격사건을 우리가 애써 오발사고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도 안보의식 약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