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분권화 토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등이 사흘간 일정으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재정분권화 추진 국제회의'에선 분권화 방향을 둘러싸고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KDI 유일호 박사 등 주제발표자들은 특별교부세 폐지, 행정수도 이전 등 물리적 분산정책중시, 교육.경찰.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분권화 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아래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이 많은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시키는 한편 보조금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발행 승인방식을 건별에서 총액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KDI의 김용성 박사는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에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있는 공무원 수를 배제하고 인구.면적.근접한 광역도시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대도시의 1인당 세출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낮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원이양 논의는 국가재원 낭비와 지역간의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세출부담과 재정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교육과 경찰, 복지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 문형표 박사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 등 물리적 분산정책이 중요하며 향후 기능이양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시 지방세보다는 지방이전 재원의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로버트 에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에 대한 재원과 책임의 배분방식은 한나라의 경제와 재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분권화의 성공여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할당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