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응' 토론회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프로그램이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실시에 앞서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의 평가와 과제-시민사회의 대응방안'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구대 행정학과 전영평 교수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지방자치 모든 분야에 걸쳐 주제를 빠짐없이 망라하고 분권 일정표를 공개해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지방시민사회 등이 로드맵의 구상과 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서로 모순이 있는 요소로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자치권강화와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를 꼽았다.

또한 실험적 성격이 강한 요소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경찰제도 도입을 지목했으며, 정책 실행이 어려운 과제로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전 교수는 △지방정부 개혁운동을 통한 자발적 시민운동 강화 △지방 시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분권안 요구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한의대 행정학과 최준호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2007년까지 방대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며 "지방 행정 집행부와 의회 등의 투명화.민주화가 우선돼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백승대 교수는 "초기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측 인사로 참석해 '지방분권 로드맵의 배경과 주요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박재영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지방분권의 초석을 닦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