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먼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라

전북 부안 주민들이 일어섰다.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낸 군수와 도지사, 그리고 대다수 주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부안을 처분장 부지로 지정하려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분노가, 지난 22일 1만명의 주민이 모인 대규모 시위에서 폭발했다.

이날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주민이 크게 다쳤다.

현재 10여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 우리 나라에서 핵폐기물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말 안면도에 제2원자력연구소와 핵폐기물 중간저장소를 건설하려 했고 95년에는 굴업도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 그러나 어디에도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상황! 이런 딜레마를, 작고한 일본의 반핵운동가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는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에서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정부의 상투적인 주장들, "원자력은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다" "값싼 에너지를 공급한다" 같은 주장들이 얼마나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지 명쾌하게 폭로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 석유와 원자력 시대를 넘어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을 중심으로 지역분산적이고 시민중심적인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필렬 박사가 쓴 책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서 저자는 정부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전체 국민과 지역주민의 합의를 거쳐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으려면, 우선 원자력발전소를 더이상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중인 것은 수명이 다하면 모두 폐기한다는 정부의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원자력을 고집하고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하면 폭력과 억압이라는 불행한 결과만 발생할 뿐이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말이다.

변홍철 녹색평론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