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한국군 경비전담' 우려 목소리

여야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AS) 경비업무를 2004년말부터 한국군이 전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회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특히 오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해 놓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안보.국방문제에 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통외통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측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국방비 부담과 안보환경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의 결과는 미국측의 요청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길 땐 우리가 국방비를 감당할 수 없고 안본환경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와 지뢰살포작전 등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한미 동맹회의' 합의를 성토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홍사덕 총무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에 드는 5조원의 예산에다 엄청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북핵문제를 온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미시위를 악용한 필연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홍 총무는 또 "이런 철없는 정부는 처음 봤다"며 "정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이 경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