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살리는 立法 서둘러야

전국 200여개 지방대학 총동창회장 연합체를 결성해 기존의 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와 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학 총.학장들은 23일 충북대에서 국회의 지방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연내 통과 등을 위한 연합체와 총동창회협의회를 구성키로 뜻을 모아 주목된다.

지난 5월부터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지방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내국세의 일정액(3%) 지원이 주요 골자다.

이 연합체 구성을 제의한 이의근 경북지사(영남대 총동창회장)는 연내 법안 통과와 내년 정책 반영 논의를 위해 오는 9월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지금 지방대학은 신입생 감소,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인한 재학생의 이탈, 취업난.재정난 등 4중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지방대학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차별이나 열등감으로부터의 절박한 탈출 욕구에 원인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자의 국내 100대 기업 취업률은 고작 4.8%로 수도권 대학 9.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03년도 대입에서 상위 4% 이내에 드는 학생 중 42.1%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반면 지방대학에는 18.8%만 진학해 우수 학생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을 이뤄온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고비용 저효율을 부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깨뜨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흔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재정교부금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지방 살리기의 중요한 투자처로 접근함으로써 지역분권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지방대학들도 특성의 획일화를 벗어나 지역별.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대학간의 역할 재조정과 협조관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