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분권 파격 제안"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이달초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자 한나라당도 당론을 모아 독자적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참여정부에 비해 분권의지가 약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을 목표로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력 확충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국고보조금제 개선을 통한 포괄 보조금제 도입 등 '파격안'을 내놓아 내년 총선을 겨냥, 정부와의 '분권경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됐던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도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주진우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지방재정이 영세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만큼 세목조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새로 도입하겠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교부세의 기본재정 수요 충족률이 76.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맹형규 정책위 부의장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8%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성장역량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분권 로드맵에서 '내년까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한 뒤 오는 2007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정을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방세정제도 개선에 대해선 정부안과 유사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지방세 세목 간소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표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계획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지방분권특별법과 비교해 지방재정 강화에 더 비중을 둘 계획"이라며 "국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재량권 강화와 기관위임사무 재조정 등의 분권추진 방향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