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언론개혁연대(지역언개연)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가칭)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역언개연 소속의 다양한 언론관련단체, 사회시민단체, 학계 등이 그간의 심층적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경영지표를 법안에 따라 신설하게 될 (가칭)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주나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하여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며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포, 시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성,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들고 있다.

지역신문의 위축된 위상과 활로모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대안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제출된 법안은 지역신문의 활로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의지가 담긴 실천적 대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입법화 노력 외에도 지역신문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신문지배구조 개혁 및 편집권 독립, 취재시스템 개혁과 언론인 전문성 제고, 관언유착 근절, 독자주권 확보,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등과 같은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언개연이 그간의 숙원과제이기도 했던 지역신문 백서를 제작, 발간키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백서를 통해 지역신문의 총체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지원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논의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지역신문들이 개혁적인 부분들은 뒷전으로 한 채 자금지원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안이한 태도로 자금지원에만 관심을 갖는 신문이 있다면 그들은 크게 오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철저한 기준과 그 계량화 작업과정 등을 거쳐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신문은 자동적으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기준미달 신문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지역신문시장의 부실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지역신문은 육성 지원하여 살리되 그렇지 않은 신문은 신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동시에 이 법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건전한 신문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원의 기회와 부실한 신문 스스로에게는 자정의 기회가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뜻이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노력은 또한 그간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계도지, 자치단체의 홍보예산, 기자실 및 기자단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던 관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신문개혁 실천에 대한 노력 없이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재정과 권한이 이양된다고 해도 관언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은 마차의 양 바퀴와도 같다.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붕괴되는 공동체적 관계에 있다.

개혁과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들다.

사회시민단체, 학계, 정치권 등은 물론이며, 특히 바로 개혁과 발전의 주체인 지역신문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신문들 스스로의 개혁적이며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최경진(대구가톨릭대교수 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