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손발 안맞는 사회복지 행정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보건복지정책 중 적극적 탈빈곤 정책 및 참여복지 실현계획에 의하면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을 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적극적 자활대책으로 탈빈곤을 지원하며, 시·군 ·구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전달체계 단순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해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 많은 요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일반행정인력 부족 때문에 본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관리 실태'에서 문제가 됐던 15개 시·군·구의 방문 조사 후 발표한 최근 결과는 617명의 전담공무원 중 169명(27.4%)이 주민등록, 전출입관리, 쓰레기 투기단속 등 사회복지와 동떨어진 일반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일반 행정직이나 공무 외적 전문가 집단에 의해 복지행정이 조정당하면 복지행정 전담 공무원의 이직 현상이나 위상 저하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복지 실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자체가 대 서민 서비스를 빼앗는 데다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인 인건비 60%의 국고가 달리 사용되는 이런 일들이 분권을 부르짖는 자치민주사회에서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복지행정 담당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위해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직무만족도가 요구되는 봉사하는 공직으로서 자기 일에 불만이 없어야만 휴머니즘에 입각한 행정을 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극단의 이기주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이때, 바람직한 복지행정 환경조성 여부는 우리 사회복지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

또한 사회복지는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연계돼 바람직한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저소득자 지원책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등 보건복지부 참여복지계획의 정책집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에 엇박자 행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집행부서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철저한 현실인식과 함께 미래지향적 삶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묵묵히 실천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박용달 (대학강사·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