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公 설립과정은

▨지하철 건설공사 밑그림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떼어내는 가칭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어떤 형태의 밑그림이 그려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오는 2005년쯤 지하철건설 공사 설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공사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진형태=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결국 정부의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 설립에 맞춰 모(母) 법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수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재차 발의하고 다시 건교위→법사위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형태로는 '한국철도공사법(안)'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 29일 국회를 찾은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설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건교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법(안)'을 이미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건교부 다른 관계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가 동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청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공사로 전환할 방침인만큼 지하철 건설공사 역시 같은 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교부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부분을 정부가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다면 시행시기도 2005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정부의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공사설립 준비단'이 먼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가 필요한만큼 구성시기는 내년초로 점쳐진다.

준비단은 5개 지자체 및 지방 지하철공사 관계자와 건교부, 철도청이 참여, 공사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주요 현안은 △운영과 건설부채를 분리하는 작업에서부터 △건설부채 정부승계 규모 △공사설립에 필요한 소요재원 염출방안 △지방 지하철 공사 노동자의 공무원 신분문제와 연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맡기로 한만큼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도 이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적지않다"며 "철도공사와 보조를 맞출 경우 그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