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수용은 고무적

북한 핵 사태 해결을 위한 확대 다자 회담이 8월말, 9월초로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이 어제 러시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6자 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결정이 늦긴 했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평가하고싶다.

물론 회담 수용에는 미국의 불가침 보장 등 중·러 등의 물밑 작업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 도발을 장기화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고, 그것은 외부 및 내부적 체제불안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 안보에는 미국 뿐 아니라 한·중·일·러가 어떤 형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불가침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준하는 한·중·일·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체제보장이 주변 다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자 방식 해법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

더구나 북한은 한·중, 한·러 관계와 미·중, 미·러 관계가 정상화된 사실을 십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개별국가가 아니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었다.

그러나 자유·공산 진영의 안보 대립은 오래 전에 종결됐다.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의 대립 구도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북한만이 냉전시대의 안보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하여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친 핵 위기 조성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국가경제의 파탄과 북한 주민의 참상밖에 더 있었는가. 신의주 특구의 실패가 보여주듯 변화하는 국제현실을 도외시한 전략으로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북한이 다자 회담 수용의 결단을 내린 만큼 핵 포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