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物流대란, 미리 막자

노사관계에 쟁의나 쟁의행위가 전혀 없을 수 없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두차례나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일은 안타깝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화물차 지입차주들이 오는 20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이어서 '제2의 물류대란'이 예고돼 있다.

지입차주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지난 5월의 2주동안 운송거부에 이은 물류파장이다.

걱정스럽다.

우선 정부의 약속사항 이행 등 노력에 대한 차주들의 신뢰성 결여가 '제2파업 결의'를 한 촉진제가 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정부는 그동안 지입차주들의 운송료 등 협상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에서는 5월 15일 노.정 합의 이후 합의사항 이행과 실질운임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화주단체들이 오히려 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중재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집단행동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성 싶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컨테이너 운송료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지입제 폐지 △다단계 운송거래 알선 단속 등이기 때문에 합의도출은 어려운 처지다.

정부나 사용자의 입장은 화물차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운송료 부분도 화물차주들은 건교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나 사용자측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나 정부 등은 강경자세를 누그려뜨려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 파업 후 협상'태도와 처벌의 악순환은 결국 국민들이 피곤하다.

지난 5월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타격 등은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초법적인 상황의 요구는 늘 무리를 불러 파국으로 가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화물연대측은 삼성전자 등과 직접교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일 시한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해 제압키로 해 긴장상태다.

사실 그렇다.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다.

또 무턱대고 무리하게 큰 소리치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못한다.

양쪽의 경우가 다 한국적 노사관계를 나타낸 행위다.

이제는 시퍼런 칼날을 세우지 않는 평상의 모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자. 작업하면서 타협모색은 노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물류대란, 미리 막자.